임성근 전 사단장, 채 해병 순직 사건 항소심도 징역 3년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3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의의무 소홀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취지의 판단도 보도됐다.

이번 선고는 순직 사건의 책임을 둘러싼 형사재판의 두 번째 판단이다. 여러 매체가 같은 날 항소심 결과와 형량을 동시에 전했다.

유족은 판결 뒤 “피눈물 난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됐다. 선고 결과와 함께 유족의 입장도 주요하게 전해졌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외압의 몸통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재판 결과 이후 추가 규명 요구로 이어졌다.